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도주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매우 집중하여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왔고 이 모습을 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렸고 의식이 없는 듯한 피해자의 모습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의뢰인은 다음날이 되어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 중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자진신고를 한 것은 맞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도주를 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교통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담 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습니다. 그 후 사고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당시 주행 속도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른 이종 사안에도 전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