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불기소(무혐의)
[미성년자약취유인] 20살 성인이 미성년자와 모텔을 방문한 사례
이제 막 20살이 된 성인이 미성년자와 모텔을 방문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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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20살이 된 성인이 미성년자와 모텔을 방문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음주 상태에서 잠깐 운전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두 차례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에 성기를 밀착하여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동성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펜션에서 지인과 함께 숙박하던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수 백회에 걸쳐 수 억을 횡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영업양수도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무산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본 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3,300만 원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사실혼 관계을 정리한 후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으나, 이후 대리인의 조력으로 항소를 제기해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 종결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불법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여 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결과 30만 원 지급 결정이 나온 사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최종 불송치 결정
망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을 밝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1, 의뢰인2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마약류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략이 있음에도 뺑소니, 필로폰 투약 등 불법 행위를 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례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연인을 협박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