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혐의사실: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에 달했습니다. 1년 5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4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 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짧은 기간 내에 동일 범죄를 재범한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함에 따라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했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③ 의뢰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으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