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1 기초사항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재판결과 : 집행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접속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4,000여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아 의뢰인께서도 노심초사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백하여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적극적으로 양형다툼을 하는 쪽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음란물의 구체적 수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죄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최근 일련의 사건들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