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이외에 개인택시면허도 상실될 수 있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면허정지로 권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초반 소송 내용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 개요
택시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거듭 확인하였으나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9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불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유발한 교통사고는 통상의 도주차량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경미할 뿐더러 합의에 이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① 사고 당시 CCTV 와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은 부당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정도로 사고의 심각성이 크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되어 혐의에 비하여 의뢰인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5 판결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다 보기 어려워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