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한 지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하여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20대 후반 고소 내용 : 강간 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본 사건의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늦었을 때 지인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의뢰인을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간 미수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이 호감을 표시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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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관계로 피해자 진술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이 사실과 어긋남이 없는지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찍은 사진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지인의 거주지에서 신발을 다 신지도 못한 채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rn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하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 했습니다. 5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형법 제3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