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임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가 되어 매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일반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특수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죄명을 적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 의뢰인이 혼자 피해자를 밀쳤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판례에 따라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단순폭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형법 제2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