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협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처우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지시 받게 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수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이 한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는 점과 만일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