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헤어지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특수상해 입힌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벌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달했고 그와 함께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