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폭행
사건 개요
돈을 빌려준 친구가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채무를 변제하라 언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어깨를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특수폭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붉어질 시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 합의한 점, 탄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폭행을 행사한 점, 폭력을 휘두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등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