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가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도발하는 멘트들을 지속하자 의뢰인도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텀블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학생의 어린 나이이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여러 번 전한 점, 상대방과 합의한 점, 젊은 청년이기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한 점, 친구 및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