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여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평소보다 더욱 심한 말을 하자 의뢰인도 화가 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책을 던지고 물통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유죄가 인정될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또한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기 원함과 동시에 합의금액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과 상대방과 합의한 점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