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폭행, 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이로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를 향해 술병을 던지고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신고 이후 피해자는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죄명이 추가되었고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형법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