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수절도로 고소를 당하였고 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해 경찰 조사에 홀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 당시 불필요한 진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절도를 한 것은 맞으나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는 것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