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특수절도 불송치 성공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수절도로 고소를 당하였고 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해 경찰 조사에 홀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 당시 불필요한 진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절도를 한 것은 맞으나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는 것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