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후 면허증 없는 상태로 주행하여 병합된 죄를 범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올해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절취하였습니다. 그 후 무면허인 상태로 도로 주행까지 하였습니다. 주행 경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된 주변 운전자가 신고하여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초범인 것은 맞으나 경합된 죄를 범하였으며, 2 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저질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도로교통법 제43조#도로교통법 제1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