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본인의 주량을 넘겨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해당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