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상해 재범 빠른 대처 끝에 집행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에 대해 좋지 못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의뢰인은 유리잔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이전 동일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합의 및 상대방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실관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