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였음에도 합의 및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에 대해 좋지 못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의뢰인은 유리잔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이전 동일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합의 및 상대방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실관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