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정리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 컵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으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상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