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행은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맥주잔까지 던지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따지게 되었고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수저로 상대방의 얼굴을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 모든 자료가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본 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