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상대방에게 술 잔을 던져 특수상해를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2년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항의를 하자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의뢰인도 상대를 향해 술 잔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앞두고 있어 빠른 해결과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는 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