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혐의사실: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운전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며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에 따른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블랙박스 기록과 경찰관의 진술로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도록 조력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했으며 의뢰인이 올바른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자이고, 홀로 아픈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며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자란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경찰 조사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도 사죄했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정상으로 참작할 만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