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여러 회 전송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에게 장난 삼아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란물을 전송한 횟수가 10회 이상이었기에 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