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끝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갓 스무살이 된 대학생으로 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우에 대한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란 사진을 전송한 횟수가 적지 않았으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들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제안하였는데요. 수준에 맞는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피해자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