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여러 번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 문제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란한 사진과 영상들을 수차례 전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후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