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를 재범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여성의 신체 뒷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이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을 면제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과거 머리를 크게 다쳐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오래 전부터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 치료 및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전달한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를 재범한 것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것을 들어 집행유예rn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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