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던 중 본인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음을 듣고 놀란 피해자가 그 즉시 신고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삭제한 것을 보여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는 것과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