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였음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던 재수생으로 학원에 가던 도중 지하철 역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체포가 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경찰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사과하고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