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감호 위탁 처분에 그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10대 후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만 18세인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를 따라서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너편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승객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촬영하였기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직후 깊이 반성해 영상을 삭제하여 유출 위험이 전혀 없었고,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③ 의뢰인은 바로 피해자의 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 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