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에게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다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그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