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부각하여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고 성적 충동이 일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3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셔터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도촬을 한 것은 맞으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을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