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해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이 모습을 목격하여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로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초범인 점, 본인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성 인식을 교정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