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 7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에 무음 촬영이 가능한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여성들의 하체를 동의없이 6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스마트폰을 임시로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 여러 건이 드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동일 범죄 행위로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종 누범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기에 유예 처분을 다시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고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조력하였으며,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크게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② 이에 피해자 한 분은 용서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무음 카메라 어플을 다운로드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나, 불법촬영의 통상적인 촬영물에 비하여 수위가 약하고 유포한 정황이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따르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하고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