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시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혼잡한 시내 한복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들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하체를 부각해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거리를 찍다가 피해자가 찍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직접 촬영물을 확인했고 촬영 각도와 피해자의 노출 정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인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성사했고, 검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영향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③ 신고 당시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