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가 불법 촬영물 400건이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를 쫓으며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철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후 400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이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400건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된 경우 상습 범행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적발된 불법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였고,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하였으며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혐의를 자백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