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에서 불법 촬영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뒷사람이 지하철 경찰대에게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여러 건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고 입건했습니다. 여러 번 범행을 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으므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했으나 마지막 피해자의 신상만 확인할 수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피해 보상금액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평소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했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돼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피해자 일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