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역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앞서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총 10명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초범이나 촬영 횟수가 많아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이라 합의도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방지 교육만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② 적발된 촬영물들에 따르면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아 범행 내용이 악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체포 당시 자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할 부분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