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재범하여 구속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례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역사 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얻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따른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일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절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받아 들여질 만한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항소를 제기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시 수감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재조사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시 선처의 기회가 주어질 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란 점도 전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으나 촬영물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② 범행 당시 사용된 핸드폰과 소유하고 있던 전자 기기를 모두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유포 정황은 전혀 없어 추가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③ 현재 의뢰인의 부모님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방지 교육 및 치료를 병행토록 노력할 것이라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