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선처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 뿐 아니라 사진을 모자이크 한 뒤 지인에게 공유하여 유포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양형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