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방문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칸 위로 핸드폰을 밀어 촬영하려다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을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바깥으로 대피한 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다가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결과적으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 시간을 가진 후 디지털 포렌식를 해도 다른 불법촬영물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반에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을 참고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청년이란 점을 피력한 변호사의 설득에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청년이라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체포 당시에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청년입니다. 5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방문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칸 위로 핸드폰을 밀어 촬영하려다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을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바깥으로 대피한 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다가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결과적으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 시간을 가진 후 디지털 포렌식를 해도 다른 불법촬영물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반에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을 참고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청년이란 점을 피력한 변호사의 설득에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청년이라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체포 당시에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청년입니다. 5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방문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칸 위로 핸드폰을 밀어 촬영하려다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을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바깥으로 대피한 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다가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결과적으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 시간을 가진 후 디지털 포렌식를 해도 다른 불법촬영물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반에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을 참고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청년이란 점을 피력한 변호사의 설득에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청년이라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체포 당시에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청년입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