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진을 찍는 것을 취미로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하여 촬영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특정 구역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 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출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로 본인의 신체를 촬영했다 주장했으나 촬영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았을 때도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했다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 내용에 불확실한 부분과 모순점을 찾아내어 피해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