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제 벌금형 선고 성공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서울 교대역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기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을 바란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