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돌려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유포까지 하였기에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해당 사건 이 외 동종 전과 기록이 일체 없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