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해 체포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씨방에서 맞은 편에 앉아있는 미성년자의 다리와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핸드폰을 임의 제출했고, 이에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총 500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됐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탓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제작 등 혐의도 받을 수 있어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피의자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상당한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②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표적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수의 불법 촬영물 중 1건도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