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 어플로 10회 이상 하체를 몰카 촬영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 의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로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임의로 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 개 발견되어 곧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습적인 불법 촬영과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한 행위는 범죄 전력을 떠나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신분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성사하여 양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여 10회 이상의 범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일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없는 자이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피면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밝히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촬영물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단 한 건도 유출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