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앱으로 불법촬영을 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면에 뜨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일명 몰카앱을 이용하여 지하철 및 역사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하체가 드러난 옷을 입은 피해자들이 주로 표적이 되었으며, 하체를 확대하여 찍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다 철도 경찰에게 적발되어 일련의 범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 대부분이 성명불상이었기에 합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용 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문제가 되는 촬영물 20건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촬영물을 보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각도이며, 한 건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③ 오래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생활 태도와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에 용이한 앱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압수된 물품 몰수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