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여러 명과 여러 차례 모텔을 방문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의 이상 행동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여러 건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추세로 평균 이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여러 건 적발되어 상습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위기 상황이란 점을 인지하여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여섯 명의 피해자 중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두 명과 원만히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혔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도 개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②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중 일부는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④ 일부 촬영물은 사건 당일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5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에 나타난 바를 참작하여 벌금 8백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를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