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해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도서관의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발견했고 화장실에서 빠져나온 후 도서관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을 할 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적용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해 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부탁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추가 경찰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은 정상 참작할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에게 사죄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