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녀공용인 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 온 목격자로부터 촬영 행위를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10여 건의 화장실에서 촬영한 촬영물이 발견되어 상습 범행으로 미수 이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습적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이루어지나 비교적 수위가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습적인 범행이 적발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본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먼저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죄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기소 결정 후에는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개선의 의지가 큰 만큼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②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반성하여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3년 간 취업제한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