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 4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rn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들어오는 순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와 촬영 장비, 스마트폰 등을 확보하고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촬영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및 반성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검토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남녀 공용 화장실 칸 안에서 은밀하게 촬영이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 촬영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평가되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제출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촬영 경위와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범행 의도와 정황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의 적법성과 수집 경위를 검토하여 불리한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