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촬영 사실 특정되지 않아 혐의 불성립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rn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과 주변 인물 사이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촬영물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으나 특정 참고인이 제 3 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 역시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전달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 부인 입장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제 촬영 행위의 존재와 그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된 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 대상에 대한 특정 가능성 등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어디까지나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범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